반응형 한국법1 어느 분께서 네이버에 질문한 사기 성립에 관한 저의 답변, 제가 사기를 당하고 교대 법원을 출퇴근 하듯이 들락날락 거리기를 몇개월이나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함께 저는 쇼크를 받아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랬거든요. 20대적부터 시작하여, 목숨을 걸고 온갖 자존심은 모두 다 버리고 모았던 돈인데,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제가 주식을 했다거나, 투자를 했다거나, 빌려줬다거나 이런것도 아닌, 거의 반 절도를 당한 상황임에도 지인이고 같은 곳에 살았고, 같은 곳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죄명이 사기로 바뀌더니, 초범이라며 고작 1년 6월... 그것도 반성문을 잘 쓰고 벌금을 성실냈다며 1년도 안살고 나오는 현실. 정말로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급명령 신청이 떨어져도 상대방이 자기 앞으로 등록한.. 2019.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