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없이 노가다를 하면 불법! 벌금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일명 노가다라고 하죠?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이수증이 있어야 건설업에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용직이나 전문직이나 건설업과 관련이 되어있다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교육시간과 더불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의 역사, 필요성, 획득 방법, 그리고 비용은 얼마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 지식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이수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보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강의교육을 듣고, 돈을 지불하면 발급을 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이 교육과정이 도입되었으며, 건설업 근로자들이 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교육은 건설업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안전보건 법규, 안전장치 및 장비의 사용방법,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예방법 등에 관해서 알려준다고 합니다. 

https://youtu.be/Soza1xTBzUg

하지만, 2010년부터 이 교육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공공 예산의 부족, 그리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교육비용은 교육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입니다. 이 비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투자로 생각하라고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이야기 하시더군요.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교육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교육 기관은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고, 이를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총 4시간이라는 시간동안 교육을 받았었는데, 1교시에는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말이, 대뜸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안전사고가 더 많다. 그 다음에는 일본은 참 나쁘다. 이 말을 시작으로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긴 하더군요.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은 대략 크레인에 무거운 물건을 달아서 이동시키던 도중에 근로자가 그 크레인 물건 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다가 그 크레인에 달려있던 물건에 깔려서 사망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나라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비교표를 보여주며 근로 현장에서 상급자가 어떤 지시를 해도 ‘안전하지 않은 거 같으면 하지마라.‘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식의 부분이 아니었나 싶긴 했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첫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 10분이 주어진 다음, 두 번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교육시간에는 교육하시는 분께서 옛날에 건설업에서 자신이 일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장비와 기계가 많이 발전되어서 옛날처럼 힘들지 않다며 자기 이야기를 한 40분  하더군요. 그리고는 또 사고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며 수업이 끝났습니다.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또 10분 쉬고 세 번째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육 시간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관해서 교육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공호흡에 관해서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대뜸 저에게 묻더군요. 누군가 물에 빠져 혼수상태라면 인공호흡을 시전하겠느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119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에서는 인공호흡을 시도해서 고소당한 사례도 있다며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인공호흡이 필요한 사람이 앞에 있다면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하는가? 이 의문점을 던지며 교육이 끝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교육은 교육 내용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도입이 되고나서 현장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하길래, 제가 질문으로 그건 장비가 더 좋은 장비들이 도입이 되고, 현장 환경이 예전과 다르지 않은 점도 하나의 역할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니, 그것도 맞다며 하지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을 아깝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렇게 교육이 끝났습니다. 교육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교육장에 배치되어있던 장비를 어떻게 사용, 착용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알려주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모든 노동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허무맹랑한 교육을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건설업에서 일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교육을 통해 배우는 내용은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고가 예방되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단순한 필수 요건 이상으로, 건설업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받아야하는 중요한 이수증입니다.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관해서 결론을 내자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은 건설 현장에서 회사가 진행하는 안전교육보다 훨씬 형편없었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이수증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처구니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까라면 까야하는 것이 이 나라에서의 인생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 영상은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